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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운영자 5506 2015-12-11 11:47:3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ㆍ운영 지침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입안책임부서 : 아이퍼스트아동병원 총무과 제․․․정 구분 : 제정 제정일자 : 2011.7.15 시행일자 : 2011.9.3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지침 제정 2011. 7. 15. (지침 제201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아이퍼스트아동병원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3조(설치의 목적) CCTV 설치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 ① 병원의 CCTV 총괄책임자는 대표원장으로 지정한다. ② CCTV 운영책임자는 총무과장 으로 지정한다. 제5조(책임자 역할) ① CCTV 총괄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2.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3.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4.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② CCTV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2.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3.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4.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제6조(CCTV 심의위원회) ①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CCTV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병원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지명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대표원장 2. 당연직 위원은 원무부장, 간호과장, 외래팀장이 되며 지명직 위원은 각 부 부서장 및 대표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CCTV의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 2. CCTV 열람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카메라 설치현황) 병원 내 설치된 CCTV 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자・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며,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처리(화상)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향보고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3.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4.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5.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① 화상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 ② 병원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③ 병원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는 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3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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